[인증 News]미국, 튀니지, 레바논, 가나,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Covered List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산 첨단 로봇 장치에 대한 신규 FCC 장비 승인 절차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규 FCC 승인 및 S-DoC 불가

• Covered List 등재에 따른 신규 인증 금지
  • 시행일: 2026년 7월 28일부
  • 주요 내용: 외국산(Foreign-produced) 첨단 로봇 장치(Advanced Robotic Devices)가 FCC Covered List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 등재된 장비는 미국 내 사용 및 판매를 위한 신규 장비 승인(Equipment Authorization) 취득이 전면 금지됩니다.
• S-DoC(공급자 적합성 선언) 적용 불가
  • S-DoC는 기존의 자율적인 FCC 승인 절차 중 하나이나, 규제 대상 장비(Covered Equipment) 자체가 Covered List에 포함된 경우 S-DoC를 통한 자체 적합성 선언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향후 대응 및 예외 승인 절차 (유일한 조치 방안)

Covered List에 포함된 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승인이 불가능하나 관련 공고문 및 규정에 따른 예외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 국방부(DoW)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 취득
  • 해당 제품이 안보 및 보안상 위험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미 국방부(Department of War, DoW)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 적용 조건
  • 국방부(DoW)의 조건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Covered List의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승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튀니지 CERT는 2026년 6월 1일부터 Wi-Fi 연결(Connectivity)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인증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Anritsu 8862A 테스터를 이용한 연결성 시험이 인증 과정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Wi-Fi 연결성 시험 의무화
  • 2026년 6월 1일부터 Anritsu 8862A를 이용한 Wi-Fi 연결 시험이 인증 절차에 필수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 시험 범위 확대
  • 기존 RF 시험(출력, 주파수 등)에 더해 IEEE 802.11 a/b/g/n/ac/ax 규격에 따른 Wi-Fi 연결 성능을 EN 규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 Wi-Fi 시험 모드 지원 필수
  • 인증 과정에서 연결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시험 대상 장비(EUT)는 기능적인 Wi-Fi 시험 모드(Test Mode)를 지원해야 합니다.

튀니지 Wi-Fi 인증을 준비하는 제조업체는 제품이 인증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Wi-Fi 시험 모드를 제공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 IEEE 802.11 a/b/g/n/ac/ax 표준 및 관련 EN 규격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 변경된 인증 요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 통신규제청(TRA)​은 새로운 형식승인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승인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1년간의 한시적 전환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신규 차량 및 관련 예비부품(Spare Parts)​은 TRA 형식승인서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아도 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TRA는 승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 통관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1년의 연장 확인서(Extension Letter)​를 발급하여 수입업체의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TRA 형식승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조사의 인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량 및 부품의 수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 예외 조치입니다.

가나 국가통신청(NCA)이 발표한 통신 단말 장비 형식승인 체계가 업데이트 되었으며, 현재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최소 기술 사양 채택

NCA는 통신 단말 장비에 대한 새로운 최소 기술 사양을 확정하고 채택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시험 의무화: 형식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모델 당 샘플 1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 NCA 공인 시험소 시험: 제출된 샘플은 인증서 발급 전에 가나 소재 NCA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쳐, 관련 안전 요건 충족 여부와 무선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인 사용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합니다.

2. 공식 5G 주파수 대역 지정

가나의 규제 체계에 5G 상용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G 지원 기기는 NCA가 공식 지정한 다음의 주파수 대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 n28 (700MHz) – 저대역
• n77 (3300~4200MHz) – 중대역(C-밴드)
• n78 (3300~3800MHz) – 중대역(C-밴드)

3. Wi-Fi 6 / Wi-Fi 6E (5925~6425MHz)

NCA는 공개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Wi-Fi 6 및 Wi-Fi 6E 용도로 5925~6425MHz 주파수 대역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라우터, 스마트폰, 노트북, 액세스 포인트 및 승인된 6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기타 무선통신기기 등 Wi-Fi 6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형식승인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7월 2일, Cyber Resilience Act(CRA) 이행을 위한 FAQ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FAQ에서는 CRA 적용 대상이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완제품뿐만 아니라, EU 시장에서 별도로 판매되는 전자부품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통신 모듈 및 애프터마켓 전자장비도 판매 형태에 따라 CRA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 Bluetooth, Wi-Fi, UWB, LTE/5G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차량용 모듈 및 애프터마켓 텔레매틱스 장비는 RED(무선기기지침) 적합성평가와 별도로 CRA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 일정
  • 취약점 보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 CRA의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은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 제품 적용 범위 검토
  • 부품이 완성차에만 공급되는지, 또는 EU 시장에서 독립 제품으로 판매되는지에 따라 CRA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안 문서 및 프로세스 구축
  •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취약점 관리 절차, 보안 업데이트 정책, CVD(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정책 및 보안 연락 창구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문서 통합 관리
  • RED EN 18031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문서와 CRA 기술문서를 연계하여 중복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르헨티나 국가통신위원회(ENACOM)는 결의안 57/2026의 시행과 제3자 적합성 평가 제도 도입을 2027년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ENACOM이 새로운 형식 승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내부적으로 추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NACOM은 2026년 9월 1일 이전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며, 해당 발표에는 새로운 시행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현행 형식승인 제도가 변경 없이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