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610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1006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싱크홀 탐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 및 벽 투과레이다 무선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 이용 기간을 연장하여 기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며, 10.5㎓ 물체감지센서 옥외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 이용 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②)

나. 10.5㎓ 물체감지센서의 옥외 사용을 위해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제6호 삭제)

다. 싱크홀 탐지 등 사고예방 및 산업현장에서 운용하는 지표 및 벽 투과레이다 무선기기 기준 신설(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2) 전자우편 : ysjang82@korea.kr

3) 팩스 : 044-202-6044

* 팩스 송부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전화 044-202-4948, 팩스 044-202-6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